홍성군 홍북읍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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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열법무사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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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소년법에 따라 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재산상 손해배상은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도박 자금 등 불법적인 용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준 경우 민사상 반환 청구는 어려울 수 있으나, 상대방이 용도를 속이고 빌려 갔다면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모의 감독책임 소홀을 이유로 부모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