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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대여해 준 예금주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 대가를 받고 통장을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습니다.
상위 주책들도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므로 그들이 수수료를 챙기며 범행에 가담한 공범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