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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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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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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명의인이 통장을 넘겨주면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과실 비율에 따라 피해자에게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형사 고소인 조사는 본인이 가야 하나 이후 공판 과정이나 민사 재판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하므로 법원에 직접 갈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형사소송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