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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 피해로 경찰서에 갈 때 '지정 대리인'을 보내서 조사받게 해도 되나요?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므로 대리인 조사는 불가하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이 동석하여 함께 진술할 수는 있습니다.

사기꾼이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도용해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은 유효한가요?

도용당한 사람에게는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사기꾼이 행한 계약은 기망에 의한 행위이므로 취소할 수 있고 유서위조 및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면 경찰 수사관과의 소통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모든 연락과 일정 조율을 변호사가 담당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사기죄 기망행위 창원 마산합포구 중앙동2가 7곳 한 번에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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