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 덕풍동 형사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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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조사 후 한 달 이상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해자의 재산 은닉 및 도주 정황이 포착되었을 때 즉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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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사업 실패는 사기가 아니지만, 처음부터 사업을 할 목적이 없었거나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면 사기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