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변제의사 경기 도창동 2곳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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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을 받은 후 실제 제품 개발을 위한 시도나 발주가 전혀 없었음을 서면 및 자금 내역 조사를 통해 증명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수형인명부 등 전과 기록에 평생 남게 됩니다.

기망 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자발적 후원으로 취급되어 형사상 사기죄 성립이나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