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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돈을 안 갚아도 되나요?

집행유예는 형사 처벌의 형태일 뿐이므로, 민사상 채무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어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로 인해 발생한 대출 이자도 사기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사기 피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외에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사기꾼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하면 민사로 청구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기를 당해 사이버수사대에 온라인으로 신고했는데 왜 경찰서에 직접 또 가야 하나요?

온라인 신고는 접수 절차일 뿐이며, 정식 고소/고발 사건으로 처리되어 수사를 진행하려면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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