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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을 사용한 사기범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죄가 병합되어 엄중한 형사 처벌과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사기꾼이 재판 중에 기습 공탁을 걸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피해 회복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감형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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