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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줬다며 허위 영수증을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했을 때 변호사의 방어는 무엇인가요?

영수증상의 필적이나 도장에 대한 감정을 법원에 신청하고 당일 계좌 거래 내역의 부존재를 증명하여 가해자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추가시킵니다.

사기죄 고소 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를 정밀 분석하여 법리적 오류나 미진한 수사를 지적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시킬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수사 도중 도망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지명수배하고 잡힐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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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사우동 법률사무소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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