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 마산합포구 신창동 법무법인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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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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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간 경찰 수사 자료를 군사경찰로 인계받는 과정을 조력하고 군검찰에 강력한 처벌 의견을 개진합니다.
피해 금액과 죄질에 비해 벌금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고소인 의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정식 재판(구공판)에 회부하도록 촉구합니다.
정당한 사법 절차에 따른 고소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해자의 협박에 위축될 필요 없이 고소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