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정평동 투자사기 피해회복 4곳 비교 후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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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조건이 맞지 않거나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피해자는 언제든지 형사조정을 거부하고 법적인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한 뒤 민사 판결문을 얻어 사기꾼 명의의 재산 유무를 파악하고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병합 심리를 통해 하나의 재판에서 두 범죄를 같이 처벌받게 되며 전체적인 형량이 늘어나게 됩니다.